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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반려견 성추행해 죽게 만든 40대 실형무단 침입해 진돗개 성적학대…피해 반려견 후유증 사망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8.07.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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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반려견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우려다 개를 죽음에 이르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다른 집 반려견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우려다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한 지원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강제 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판결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 는 지난해 3월 말 B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마당에 있던 암컷 진돗개를 성적으로 학대했다. 학대당한 진돗개는 후유증을 겪다 결국 숨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늦은 저녁 다방에서 청소하던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반려견을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혔고, 변태적인 범행 때문에 반려견을 상실한 개 주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범위를 성정하고 이 범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개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의 범위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신혜정 기자  petissue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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